현대차·기아 차량 도난…지자체들 소송 ‘봇물’

▶ 뉴저지 뉴왁 시정부도 가세
▶“양사 등록차량 20% 도난…절도방지 결함 책임져야”

▶ “도난차에 부상” 개인소송도 ▶미국내 ‘사법리스크’ 눈덩이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노린 차량절도 급증 이후 양사의 미국내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속속 현대차와 기아 차량 절도 급증에 양사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온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뉴저지주 뉴왁 시정부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차량 도난 사건 급증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워싱턴주 시애틀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와 콜럼버스시,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캔터키주 루이빌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등에 이어 뉴왁시까지 가세하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지자체가 최소 10곳을 넘고 있다.

뉴왁시는 지난달 15일 연방법원 뉴저지주 지법에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시동장치의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뉴저지 주법상 공공 방해와 의무 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왁시는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2011∼2022년 차량 대부분에 도난 방지 장치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뉴왁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1,178대의 현대차와 723대의 기아차가 도난당했으며,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자동차 절도 건수의 1,000%를 상회했다.

이는 뉴왁시에 등록된 3,618대의 기아차와 6,594대의 현대차의 약 20%에 해당하며, 시 전체 도난 차량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정부는 주장했다. 또 도난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뉴왁시 경찰국에서 1만9,284시간의 오버타임이 발생했는데, 금액으로는 109만3,219달러에 달한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뉴왁시는 이 때문에 절도와 범죄 행각, 난폭운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공 방해와 의무태만, 사기, 불공정한 이득 등의 이유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등을 명령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네소타주는 지난해 3월 현대차 등에 도난 방지 기술이 결여된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공적 불법방해를 저질렀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주 등 22개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의 법무장관은 같은 시기 현대차와 기아에 차량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대차와 기아 일부 모델을 상대로 놀이처럼 확산되는 차량 절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차량 절도 방법을 보여주는 일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도난 사고가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1,000 대 중 약 1.6대가 도난당했는데, 2023년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차량 도난 신고는 1,000 대당 11.2대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제작된 특정 모델이 특히 취약했다. 현대 싼타페와 투싼, 기아 포르테와 스포티지 모델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취약 모델 도난 보험금 청구가 1,000%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미 전국 10개 보험그룹 산하 68개 보험사는 이같은 현대차·기아의 도난 급증으로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차와 기아 소유주들의 개인 혹은 집단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하이오주 뉴알바니에 거주하는 도널드 스트렌치 부부는 현대 아메리카 코퍼레이션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지난 19일 오하이오주 연방법원 남서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3월 현대 엘란트라를 훔쳐 도주하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원고 남성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7만5,000달러 이상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출처-미주 한국일보